“대출 승인은 났는데, 진행 수수료 30만 원만 먼저 입금해 주세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칠까 봐, 30만 원쯤이야 하고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문장은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에요. 정상적인 금융회사도,
정상적인 대출 중개업자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거든요.
오늘은 왜 불법인지, 어떤 이름으로 위장해서 오는지, 그리고 이미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대출 중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돼 있어요.
근거 조항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이에요.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에요. 수수료라고 부르든, 착수금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대출 중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전부 금지 대상이에요. 🙅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불법사금융 전반의 처벌이
크게 강화됐어요.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같은 취지예요. 대출모집인 같은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결국 어느 법으로 보든 답은 같아요. 이용자가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절대 없어요. ✅
🎣 이런 이름으로 오면 전부 의심하세요
사기 수법은 ‘수수료’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럴듯한 다른 이름을 붙이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들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으셔도 돼요.
특히 “신용점수를 올려드릴 테니 작업비를 보내라”는 제안은 두 배로 위험해요.
신용점수는 돈을 내고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응하면 이용자 본인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
🔍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선입금은 무조건 아니에요
대출을 받기 위해 먼저 돈을 보내야 하는 정상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등록 대부업체·중개업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계좌 명의를 보세요
회사 법인명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된 계좌를 안내한다면 거의 사기예요.
◎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링크는 원격 조종 악성앱인 경우가 많아요.
◎ 대화를 남겨두세요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는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돼요. 📱
🆘 이미 돈을 보냈다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빠르게 움직일수록 되돌릴 가능성이 커져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해주세요.
1단계: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2단계: 경찰청 112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세요.
3단계” 금융감독원 1332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받으세요.
4단계: 통화 녹음, 문자,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모두 보관하세요.
이 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연락해 보세요. 🙏
마지막으로, 대출 중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에요.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착수금·진행비·전산비 전부 해당돼요.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2025년 개정으로 처벌이 더 강해졌어요. 선입금 요구를 들었다면 거래를 멈추고 112 혹은 1332에 신고하세요. 🆘
특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먼저 돈을 보내야 하는 순간은 없어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계셔도 대부분의 피해는 피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인용한 조문과 처벌 수위는 작성 시점(2026년 8월)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와 구제 방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주세요.
